이 글을 적을까말까 참 고민했는데, 일단 저 스스로 생각 정리 차원에서 적어봅니다. 글이 좀 주절주절 할듯..;;


최근 정부에서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닫아버리겠다. 거품꺼진다는데 내기를 해도 좋다 같은식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화폐 실명제를 하겠다라고도 나섰습니다.


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중 가장 메인이 되는 실명제에 대해서 좀 적어봅니다. 



왜 자꾸 제가 응원하는 이니 정부가 이렇게 헛발질을 할까 자꾸 생각해보다 보니...

그 사람들이 현재 접한 정보가 국내 거래소에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 시점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몰려있는 곳이 저기기도 하고, 폭탄 돌리기의 근원지이기도 하죠 :) 


우선 지금 국내 거래소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간단히 봅시다.( 간만에 PPT 켰음 )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거래소에 돈을 넣고, 코인을 넣습니다. 그럼 거래소 자체 계좌에 그 돈과 코인이 저장이 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거래는 모두 거래소 DB 상에서만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암호화 화폐의 특징이라는 블럭체인을 통한 거래 승인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블럭체인에는 위 그림 우측의 코인 보유자들이 거래소 계좌로 코인을 전송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죠.

어찌보면 참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


저 거래소로 들어간 코인과 돈은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 안에서만 빙빙 돌 뿐이죠..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저 거래소로 들어오는 신규 거래자가 돈 집어넣었다는 소립니다. 

한정된 코인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이 도니 자연히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죠..;; 

그러니 폰지 게임이니 폭탄 돌리기니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구조를 놓고 보면 저거 실명제 하는건 참 쉽습니다. 


거래소로 원화를 이체/출금하는 것만 실명제로 잡아 버리면.. 즉,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만 딱 틀어막으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코인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추적이 가능할까요?





은행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딱딱 확인되는 계좌가 아니라 코인의 입출금을 어떻게 관리하려는 걸까요??

사실상 이 대목에서 실명제 운운하는건 무너집니다. 실명제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일부 코인의 경우는 아예 전송시마다 매번 주소가 달라집니다..;; 신원 확인된 계좌라는게 존재할 수가 없는 코인들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탈 중앙화된 개인간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들도 많습니다. 개인간 거래시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원화만 놓고 보면 실명제만 하면 추적이 될 것 같은데.. 1000가지가 넘어간다는 코인들이 가세하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만약 저 사용자가 코인을 출금해서 해외 거래소로 입금하면?? 

추적도 불가능 할 뿐더러..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걸 막는게 가능한건..아마 중국이나 북한정도..;; 거의 이메일 해외 전송을 막는 격이죠 )


좀 더 나아가서.. 저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겼다가.. 한 10배 뻥튀기 시켜서 다시 한국거래소로 옮겨서 원화 환전해서 인출하면?

일단 양도소득세 같은건 산출이 불가합니다..;; 애초에 돈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존재인데 거기다 소득세 메기는 것도 웃기구요.

해서... 정부 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나온 결론은 부가세 10% 부과 인거 같습니다.. 

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해서 판매시 세금 10%를 부가세로 물려버리는거죠..

(부가세 환급 받으려... 암호화 화폐 매매 통신 사업자라도 내야할 판..;; )


여기까지 오면..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과세인가??;;


최초 시작은 과열된 투기 시장을 막고,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시작한 걸텐데...

어느순간 기술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존재에 대해 억지로 억지로라도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아니..어쩌면 어차피 이거 다 거품이라고 가정하니 거품 빨리 터뜨려 버리려는 의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폭락에 내기를 건 금감원장 분의 말에서 단초를 찾아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추진을 제도권 편입으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해선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과세하듯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과열된 투기를 막고, 피해자 보호 같은건 상관없이 그냥 소득이 발생하는 거 같으니 세금 메기겠다군요..;;


그럼... 세금 내긴 싫으니 그냥 코인으로 인출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부가세나 소득세나 뭐 그런거 메길 수 있을까요?

1 비트코인 인출하면 0.1 비트코인을 세금으로??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아버리는 순간 사태는 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저걸 화폐로 인정한 꼴이 되니...불가능합니다. 


근데..진짜 저걸 밀어붙이면 울 나라에선 암호화 화폐가 더 잘 유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 세금내기 싫어서.... 그냥 코인으로 인출해서 코인으로 서로 매매하는 풍토가 생겨날지도..;;

실물 거래 시장에 원화가 아닌 코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거죠..




여기까지 푸념을 적다보니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실명제도 불가능하고, 세금도 불합리하다고 하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 빼서 이 투기판에 돈 집어넣는 사태를 보고 있으란 소리냐?"


솔직히 이게 문제의 본질 같습니다. 은행이나 주식시장에서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어야 할 돈이 암호화 화폐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많은 펀드들의 수익률도 나빠질겁니다. 주식시장은 또다른 가두리 양식장이잖습니까 ^^;; 거기 있어야 할 돈이 줄줄이 빠져나오고 있으니....



사실 국내 거래소만 놓고 보면 어차피 가두리 양식장이고 제로섬 게임인지라 저게 투기장이 되던 뭐하던 원화 총액은 유지됩니다. 저게 폭락한다고 해서 거래소에 들어가 있던 원화가 증발하는게 아닙니다. ... 


오히려 이런 정부의 규제가 자꾸 생겨나면 저 코인들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갈 겁니다. 그럼... 원화 총액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장부에 잡히지도 않는 무역 적자죠..;;


차라리... 업계 전문가 분들과 좀 잘 논의해서 이 판을 더 키웠으면 합니다. 지금 ICO 하는 업체들 대부분 스위스에 법인세우고 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한국에 법인 세우기 쉽게 해주면.. 한국이 ICO 메카가 되면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ICO 하고, 넘쳐나는 한국 개발자들 이용해서 여기서 개발도 하게 하고, 다양한 실험도 해보고... 한국 만큼 인터넷/모바일 잘 보급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잘 쓰는 테스트 베드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하잖습니까? 


........이상 그냥 현실 세상에 아무 영향력 없는 한량의 푸념이었습니다 ㅜㅜ..... 

최근 이런저런 분위기를 보면 코인 투자 안하면 뒤져지는 것 같은 조바심이 느껴집니다. 


수십만원으로 수천만원을 벌었네 하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심지어 수십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특히 초창기부터 코인 투자(라고 쓰고 투기라고 읽음)를 한 사람들은 IT 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서 수익 인증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수많은 수익 인증 스샷


네... 저도 일조 했습니다..-_-;;


저도 30만원으로 몇 달만에 4~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버렸으니..;;


주변에서 이런저런 사례들을 접하면 자신도 모르게 조급해집니다. 당장 거래소에 계좌 만들고 뭐라도 사놔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 다 돈버는데 혼자서 뒤쳐진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그런데 절대 조급해하시면 안됩니다. 조급하게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돈을 거래소에 집어넣으면 위에서 수익 인증한 사람들의 먹이감이 될 뿐입니다.


결국 거래소에서 여러분이 코인을 거래하는 건 저런 사람들이 미리 사둔 코인을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더 오를거라구요? 더 오르는 그 돈은 누가 댈까요? 또다른 신규 시장 진입자들이 더 비싸게 사주는 것 뿐입니다..;;;


이러니 폰지 게임 소리를 듣죠...;;;


내일 비트코인이 오를까요?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 사실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거래소에서 사둔 그 코인들 실제 자기 지갑으로 옮겨서 그걸로 구매를 하거나 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코인이 어떤어떤 기술을 써서 어떻게 활용될 거며 그러니 값이 오른다고 열변을 토하는 분들도..실제 그 코인으로 그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심한 경우는 코인과 토큰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주변에서 코인 같은거 물어보면.. 일단 코인을 구매하기 전에 그 코인에 대한 공부부터 하라고 말합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실제 개발진들이 일을 하고는 있는건지 등등..


괜찮은 사이트 하나를 소개할께요..


https://www.coingecko.com/en




이 사이트는 각 코인별 가격과 전체 시장 가격, 그리고 개발진의 활성도(git 등을 모니터링), 커뮤니티 활성도 등을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할 포인트는 위 표에서 Developer 라고 된 부분. 어떤 코인들은 발표만 해놓고 개발진이 돈만 받고 개발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대박(?)을 노리신다면.. 신규 코인이고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가격은 싼데..앞으로 장래가 유망해 보이는 녀석을 고르세요 ^^


...상상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줄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메이저 코인들은... 당분간 그냥 횡보일 것 같습니다. ... 횡보라곤 해도 주식 같은거보다는 변동폭이 꽤 커서 그 안에서도 트레이딩으로 수익 뽑아낼 순 있겠지만... ... ... 뭐 그건 진짜 도박판이죠..^^;; 




  1. Favicon of http://drmcatcher.tistory.com BlogIcon DrmCatcher 2017.12.17 15:42 신고

    잘보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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