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드디어 가상화폐를 다루었군요. 생각보다 정리를 잘 한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작가분들께 경의를...;;;


여담이지만..저런 프로를 만들때 작가들 엄청 고생합니다.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 후다닥 공부해서 짧은 시간안에..영상 뭐 찍을지랑 내용, 자막 같은거 다 대본 써야 하거든요.


마눌님이 방송작가 하던 시절.. 유사 체험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 이소룡의 절권도를 다루어야 했는데..-_-;;

마눌님이 그런 세계를 알리가 만무하고.. 저한테 자료 조사를 마구마구 시켜서 고생했던 기억이..;;




이 방송.. 곳곳에 제 피와 땀이 남아 있습니다앗!! ㅜㅜ... ( 명의는 마눌님 명의로 ㅋ )



암튼 그것이 알고싶다 가상화폐 편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 장면 일까요...;;



허탈해 하는 PD의 표정..


그런데..뭐.. 저 정도 자금 규모면..하루에도 저정도 금액은 오르락 내리락 할겁니다..2시간 동안 30억 늘어났지만 다음 1시간 동안 마이너스 10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 



그리고 또 빵 터졌던 장면은.. 






잘 받았습니다~ 하고 해맑게 웃으시는..;;;


저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시겠다는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ㅋ..;;



이 방송 첫 장면에 그런 말이 나오죠. 가상화폐, 암호화화폐 용어를 두고 고민했지만, 정부에서 호칭하는 대로 '가상화폐' 라고 부르겠다고 말이죠.


아쉽더군요. 분명 인터뷰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암호화 화폐라고 해야한다고 말했겠지만.. 방송에선 정부 방침대로 '가상화폐' 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방송을 만들 때... 저런 키워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특정 정부 시책에 대해서는 그 키워드를 말하는 것 만으로 지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가령 예전의 도로명 주소라던지 막 그런거 말이죠.. 이것도 약간 그런 연장선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 가상화폐, 암호화 화폐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5&aid=0000590225

은행들 특별 검사하겠다는 기사에서도 이런 정부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게 목표다.\
FIU·금감원의 합동 검사는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번 검사가 단지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 냉각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실명 전환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거나, 걱정 없이 거래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쉽고 안타깝고 좀 그렇네요. 우리나라가 세계 암호화 화폐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는 것 같습니다.


애 낳으라고 출산 정책에 수조원을 퍼붓고도 성과를 못내잖습니까? 창업하라고 각종 지원해줘도 제대로 안되고.. 


근데 이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자기돈으로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살짝만 지원해줘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ㅜㅜ


이 글을 적을까말까 참 고민했는데, 일단 저 스스로 생각 정리 차원에서 적어봅니다. 글이 좀 주절주절 할듯..;;


최근 정부에서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닫아버리겠다. 거품꺼진다는데 내기를 해도 좋다 같은식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화폐 실명제를 하겠다라고도 나섰습니다.


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중 가장 메인이 되는 실명제에 대해서 좀 적어봅니다. 



왜 자꾸 제가 응원하는 이니 정부가 이렇게 헛발질을 할까 자꾸 생각해보다 보니...

그 사람들이 현재 접한 정보가 국내 거래소에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 시점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몰려있는 곳이 저기기도 하고, 폭탄 돌리기의 근원지이기도 하죠 :) 


우선 지금 국내 거래소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간단히 봅시다.( 간만에 PPT 켰음 )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거래소에 돈을 넣고, 코인을 넣습니다. 그럼 거래소 자체 계좌에 그 돈과 코인이 저장이 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거래는 모두 거래소 DB 상에서만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암호화 화폐의 특징이라는 블럭체인을 통한 거래 승인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블럭체인에는 위 그림 우측의 코인 보유자들이 거래소 계좌로 코인을 전송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죠.

어찌보면 참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


저 거래소로 들어간 코인과 돈은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 안에서만 빙빙 돌 뿐이죠..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저 거래소로 들어오는 신규 거래자가 돈 집어넣었다는 소립니다. 

한정된 코인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이 도니 자연히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죠..;; 

그러니 폰지 게임이니 폭탄 돌리기니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구조를 놓고 보면 저거 실명제 하는건 참 쉽습니다. 


거래소로 원화를 이체/출금하는 것만 실명제로 잡아 버리면.. 즉,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만 딱 틀어막으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코인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추적이 가능할까요?





은행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딱딱 확인되는 계좌가 아니라 코인의 입출금을 어떻게 관리하려는 걸까요??

사실상 이 대목에서 실명제 운운하는건 무너집니다. 실명제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일부 코인의 경우는 아예 전송시마다 매번 주소가 달라집니다..;; 신원 확인된 계좌라는게 존재할 수가 없는 코인들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탈 중앙화된 개인간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들도 많습니다. 개인간 거래시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원화만 놓고 보면 실명제만 하면 추적이 될 것 같은데.. 1000가지가 넘어간다는 코인들이 가세하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만약 저 사용자가 코인을 출금해서 해외 거래소로 입금하면?? 

추적도 불가능 할 뿐더러..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걸 막는게 가능한건..아마 중국이나 북한정도..;; 거의 이메일 해외 전송을 막는 격이죠 )


좀 더 나아가서.. 저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겼다가.. 한 10배 뻥튀기 시켜서 다시 한국거래소로 옮겨서 원화 환전해서 인출하면?

일단 양도소득세 같은건 산출이 불가합니다..;; 애초에 돈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존재인데 거기다 소득세 메기는 것도 웃기구요.

해서... 정부 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나온 결론은 부가세 10% 부과 인거 같습니다.. 

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해서 판매시 세금 10%를 부가세로 물려버리는거죠..

(부가세 환급 받으려... 암호화 화폐 매매 통신 사업자라도 내야할 판..;; )


여기까지 오면..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과세인가??;;


최초 시작은 과열된 투기 시장을 막고,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시작한 걸텐데...

어느순간 기술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존재에 대해 억지로 억지로라도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아니..어쩌면 어차피 이거 다 거품이라고 가정하니 거품 빨리 터뜨려 버리려는 의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폭락에 내기를 건 금감원장 분의 말에서 단초를 찾아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추진을 제도권 편입으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해선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과세하듯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과열된 투기를 막고, 피해자 보호 같은건 상관없이 그냥 소득이 발생하는 거 같으니 세금 메기겠다군요..;;


그럼... 세금 내긴 싫으니 그냥 코인으로 인출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부가세나 소득세나 뭐 그런거 메길 수 있을까요?

1 비트코인 인출하면 0.1 비트코인을 세금으로??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아버리는 순간 사태는 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저걸 화폐로 인정한 꼴이 되니...불가능합니다. 


근데..진짜 저걸 밀어붙이면 울 나라에선 암호화 화폐가 더 잘 유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 세금내기 싫어서.... 그냥 코인으로 인출해서 코인으로 서로 매매하는 풍토가 생겨날지도..;;

실물 거래 시장에 원화가 아닌 코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거죠..




여기까지 푸념을 적다보니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실명제도 불가능하고, 세금도 불합리하다고 하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 빼서 이 투기판에 돈 집어넣는 사태를 보고 있으란 소리냐?"


솔직히 이게 문제의 본질 같습니다. 은행이나 주식시장에서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어야 할 돈이 암호화 화폐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많은 펀드들의 수익률도 나빠질겁니다. 주식시장은 또다른 가두리 양식장이잖습니까 ^^;; 거기 있어야 할 돈이 줄줄이 빠져나오고 있으니....



사실 국내 거래소만 놓고 보면 어차피 가두리 양식장이고 제로섬 게임인지라 저게 투기장이 되던 뭐하던 원화 총액은 유지됩니다. 저게 폭락한다고 해서 거래소에 들어가 있던 원화가 증발하는게 아닙니다. ... 


오히려 이런 정부의 규제가 자꾸 생겨나면 저 코인들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갈 겁니다. 그럼... 원화 총액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장부에 잡히지도 않는 무역 적자죠..;;


차라리... 업계 전문가 분들과 좀 잘 논의해서 이 판을 더 키웠으면 합니다. 지금 ICO 하는 업체들 대부분 스위스에 법인세우고 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한국에 법인 세우기 쉽게 해주면.. 한국이 ICO 메카가 되면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ICO 하고, 넘쳐나는 한국 개발자들 이용해서 여기서 개발도 하게 하고, 다양한 실험도 해보고... 한국 만큼 인터넷/모바일 잘 보급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잘 쓰는 테스트 베드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하잖습니까? 


........이상 그냥 현실 세상에 아무 영향력 없는 한량의 푸념이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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