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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3 포털법으로 뉴스 편집을 막겠다?
오늘자 뉴스에 이런게 있더군요
뭐 늘상 그렇듯이 명목상으로는 포털의 뉴스 저작권 침해를 막는다며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만들때 포털 업계 측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듯 합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한국 신문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의 주요 뼈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니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포털의 뉴스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군요.
포털 대문이나 사이드바에 짤막하게 나오는 뉴스 제목도 뉴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걸까요? 그럼 제목이 길어서 화면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뉴스의 취사(?)선택을 막는다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신문사에서 넘기는 그대로 주루룩~ 노출하라는 소리일까요? .... 대개의 경우 동일한 제목의 Copy&Paste 로 쓰여진 신문기사가 비슷한 시간대에 주루룩~ 전송될텐데 .. . . 그걸 그냥 그대로 노출 시켜야 하는걸까요?
뭐.. 각종 다른 법안들은 맨날 차일피일 미루다가 회기중에 처리를 못해서 자동 폐기 되곤 하던데... (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컸던... 전역자에 대한 군가산점 적용 법안 같은것들 말이죠.. 해마다 자동 폐기되죠 ) 이 법안은 과연 며칠만에 통과시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포털이 뉴스 저작물에 대해 취사선택, 배열, 개작(改作), 변경, 삭제 등의 편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네이버 뉴스
뭐 늘상 그렇듯이 명목상으로는 포털의 뉴스 저작권 침해를 막는다며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만들때 포털 업계 측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듯 합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한국 신문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의 주요 뼈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니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포털의 뉴스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군요.
포털 대문이나 사이드바에 짤막하게 나오는 뉴스 제목도 뉴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걸까요? 그럼 제목이 길어서 화면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뉴스의 취사(?)선택을 막는다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신문사에서 넘기는 그대로 주루룩~ 노출하라는 소리일까요? .... 대개의 경우 동일한 제목의 Copy&Paste 로 쓰여진 신문기사가 비슷한 시간대에 주루룩~ 전송될텐데 .. . . 그걸 그냥 그대로 노출 시켜야 하는걸까요?
뭐.. 각종 다른 법안들은 맨날 차일피일 미루다가 회기중에 처리를 못해서 자동 폐기 되곤 하던데... (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컸던... 전역자에 대한 군가산점 적용 법안 같은것들 말이죠.. 해마다 자동 폐기되죠 ) 이 법안은 과연 며칠만에 통과시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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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신문협회! (08.12.07)
| 2008/12/08 23:50
1. 착한 쌔깽맨이 욱! 한 까닭은? (0:00) 2. 신문협회의 의견서 1) 뉴스 편집행위 금지 (3:37) 2) 뉴스 복제 방조행위 방지 (15:22) 3) 뉴스 저작권 정의 신설 (18:03) 4) 불법 데이터베이스(DB)화의 처벌 (23:29) 5) 업무상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28:24) 3. 언론이라고 하지 모~ 안돼? 왜? (31:29) 4. 별도의 법을 제정해 책임을 규명? (38:28) 5.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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