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네이버 사건 때 이 글을 적어보려 했는데, 다른 일이 많아서 이제서야 적어보네요.

일단 이 글을 먼저 읽어 보세요

자유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뭐..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요약을 하자면..

2005년도 9월에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이런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엘림넷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하이온넷이라는 회사로 옮겼는데, 엘림넷에서 이 직원을 영업비밀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영업 비밀이라는 소스코드는 GPL 라이센스가 있는 소스 코드였고, GPL에 의하면 GPL 라이센스가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코드 역시 GPL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 그 코드가 엘림넷의 영업 비밀이 될 수 없다라고 하이온넷에서는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판결문에서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합니다. 즉, GPL이나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한국법에서는 완전 무시하겠다라는 선례를 남겨버린겁니다..-_-;..

자유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를 쓴 이혁님이 쓴 글에 의하면..
우리 저작권법에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나와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 저작권 협약인 베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GPL이 적용되는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조차 맞지 않는 판결이다. 원저작권자, 피고, 원고 모두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인정하는 소프트웨어와 그 기술을 영업비밀에 포함시킨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 즉 법원 판결은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_-;;;

뭐 결국 최종적으로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사건을 종결 시킨것 같습니다만... 씁쓸하네요..

법원 판결이 일단 저런식으로 나온다는 건.. CC 역시.. 정말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되면 저런 판결이 나와버리는게 아닐까요?
CC의 경우에 .. 한글판을 만들때.. 한국의 변호사 같은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여담이지만 GPL은 영문만 유효하다 : GPL 법적 공방을 보고 라는 글에도 나와 있지만, GPL의 경우에는 영문 버전 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다른 언어 번역판의 경우에는 법적 검토 없이 단순 번역을 해서 이해를 돕는 것에 지나지 않는거죠...그래서 GPL 이 적용된 코드를 재 배포 할때 역시 영문 GPL 을 같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1. Favicon of http://blog.happyseeker.net BlogIcon 해피씨커 2007.02.06 23:05 신고

    오홍! 그렇군요.

    • Favicon of http://blog.magicboy.net BlogIcon Magicboy 2007.02.06 23:39 신고

      음..그만님 글 읽어보세요~ CCL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게 있네요..^^;

  2. Favicon of http://www.crazybug.net/ BlogIcon 하얀기적 2007.02.06 23:16 신고

    우리나라는 기술은 토끼인데, 법이 거북이라 이런 말도 안돼는 판견이 많이 나옵니다. ㅡㅡ;;

    • Favicon of http://blog.magicboy.net BlogIcon Magicboy 2007.02.06 23:40 신고

      엘빈 토플러 아저씨가 쓴 부의 이동에서... 시간의 변화에 제일 느리게 대응하는게 법과 교육이라고 하죠..--;;

  3. Favicon of http://neovis.isblog.net BlogIcon 네오비스 2007.02.06 23:28 신고

    한국의 CCK 수장은 윤종수 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한글적용시 검토하지 않았을지 예상해 봅니다. ZDNet 인터뷰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4. Favicon of http://www.ringblog.net BlogIcon 그만 2007.02.06 23:35 신고

    댓글로 막 쓰다가..^^ 길어져서 트랙백 겁니다.

    • Favicon of http://blog.magicboy.net BlogIcon Magicboy 2007.02.06 23:41 신고

      역시~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트랙백이었습니다.^^

  5. Favicon of http://wnetwork.hani.co.kr/skymap21 BlogIcon 민노씨 2007.02.07 00:57 신고

    흥미로운 주제네요.
    저 역시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게 많은 도움이 된 글을 참고 삼아 남겨봅니다.
    좀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요.

    다음글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주소 남겨봅니다.

    귤님, 너무 쉬운 비판: 창조적 공공재와 정보공유 라이센스
    http://www.mentalese.net/blog/index.php?pl=263

    아거님, 창조적 공유재 운동,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http://gatorlog.com/linked/archives/2005/03/iii_eii_ieei_ee.php

    : )

    • Favicon of http://blog.magicboy.net BlogIcon Magicboy 2007.02.07 02:34 신고

      아 오랜만이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6. Favicon of http://affinity.tistory.com BlogIcon [緣]affinity 2007.02.07 10:37 신고

    흥미로운 주제내요
    특히나 GPL 이 영문만 유효하다는 사실은.. 처음알았습니다.

    • Favicon of http://blog.magicboy.net BlogIcon Magicboy 2007.02.07 11:00 신고

      그 유효한 영문버전의 GPL 이 한국에서도 통용되느냐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7. Favicon of http://blog.happyseeker.net BlogIcon 해피씨커 2007.02.07 17:21 신고

    인터넷에서 법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인터넷권력전쟁'이란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듯 ^^

    • Favicon of http://blog.magicboy.net BlogIcon Magicboy 2007.02.07 18:06 신고

      인터넷 권력이라.. 오늘 잠시 봤던 루트 서버들 하고도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는 단어네요..^^

  8. Favicon of http://blog.happyseeker.net BlogIcon 해피씨커 2007.02.08 23:06 신고

    빙고!! 루트서버를 둘러싼 각국의 정부와 업체간의 싸움도 나옴..

    • Favicon of http://blog.magicboy.net BlogIcon Magicboy 2007.02.08 23:57 신고

      재밌는 책이겠네요.. 지금 보는 책들 다 읽으면.. 다음 볼 책 리스트에 올려두죠..^^

  9. Favicon of http://blog.naver.com/lvwoo BlogIcon 멧고냥이 2007.10.05 13:02 신고

    판사가 나치당원인가봐요. 이 나라의 보편적인 의식수준이겠지만;;

SourceForge 에 간만에 갔더니 Most Active 5위에 ZK - Ajax but no JavaScript 라는게 있더군요.

Ajax but no javascript???

순간 AJAX가 뭐의 약자였더라 하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이름 자체가 JavaScript 건만.. 이거 없이 어떻게 ??-_-;;

하고서는.. 들어가서 좀 둘러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ZK는 XUL과 XHTML을 이용해서 AJAX 페이지를 구성해주는 일종의 번역 프레임워크(?-_-)로 보면 될 것 같더군요.

ZUML 같은 markup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디자인을 하면 Ajax 형태로 알아서 바꿔서 페이지를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브라우저 들을 지원하구요.
Internet Explorer 6+/7, Firefox 1+, Safari 2+, Mozilla 1+, Opera 9+ and Camino 1+.


Servlet 2.4+ and JVM 1.4+. 이상의 어떠한 WAS에서도 동작한다고 되어 있네요.


다른 FrameWork 과의 연동도 어느정도 지원하구요..
Integration with Other Frameworks

JavaScript 를 직접 쓰지 않고,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걸 쓰는게 더 생산성이 높을까요?

...혹시 기능이 좀 마음에 안들어서 Customize 를 하려면 어떻게 하지??.. 하고 라이센스를 살펴봤더니.. GPL 이군요..!

조만간... AJAX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전체적인 OverView 문서를 보려면 이걸 클릭하세요  ZK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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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DEMO ( 예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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